【지역문화의 해】인 2001년 신사년은 그동안 무분별하게 훼손되어 오던 우리지역의 문화유산이 법적보호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의미있는 해가 되었는데, 지난 10월 15일자로 공포된 『목포시 문화유산 보호조례』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현재 이 조례안이 공포 시행된지 한달여가 지났지만, 시민들 가운데 이러한 조례가 목포시에 만들어졌음을 아는 이가 극히 드물다. 목포시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살펴봐도 목포시 자치조례안 목록에 등록만 시켜놓았을 뿐 이 조례안의 시행에 대한 별다른 홍보가 되어 있지않다. "경제가 무너지면 회복이 가능하지만, 문화유산의 파괴는 다시 회복할 수 없다"는 문화유산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인식하고, 이번 조례의 적극적인 활용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면서,『목포시 문화유산 보호조례』제정 의의와 전문내용을 소개한다.
『목포시 문화유산 보호조례』는 목포시의회 본회의(제207회 제2차)에서 강성휘 의원이 발의하여 상정한 것으로 목포시에 산재되어 있는 유·무형의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자치적인 법적 보호장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조례의 골자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국가나 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지역문화유산 가운데 보존가치가 높은 문화자원을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해 체계적인 보호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문화유산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문화유산에 대한 연구와 조사를 실시하고 새로운 문화재를 발굴해 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간의 문화재 보호정책이나 문화유산 관리현황을 돌아볼 때 이번 조례안의 제정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조례의 시행을 통해 그 동안 소홀히 해왔던 지역문화유산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이고, 새로운 문화재들이 발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조례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다.
첫째 '문화유산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형식상의 구성으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문제이다. 현재 목포시에는 '지명위원회'와 '시사편찬위원회'같은 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활동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슨 일이 생겨서 소집되는 위원회가 아니라 평소 꾸준한 연구활동을 통해 지역문화보호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이고 행정적인 면이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이다. 21세기 문화의 시대에는 각 지역에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 숫자의 많고 적음도 지역간의 경쟁에 큰 힘이 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지역의 문화유산을 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한 노력을 각 지역의 자치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데, 문화유산위원회가 바로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사항은 '시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 지정대상의 소유자가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점이다. 흔히 자신의 소유품이 문화유산으로 등록되면,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문화재로 등록될 경우 사유재산의 권리를 누리는 데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인데, 비현실적인 보상책과 개·보수에 대한 제한문제에 따른 이해관계에서 모두가 수긍할 만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시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 재산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인식을 시민들이 갖게 되면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자명하다. 문화유산의 등록이 자랑스럽고 명예로운 일인 동시에 현실적인 면에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문화유산 보호·발굴에 대한 적극적인 문화정책이 이루어져야겠다.
『목포시 문화유산 보호조례』전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의 문화유산을 보존·보호·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향토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유산(이하 "문화유산"이라 한다)이라 함은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에 열거된 유형으로서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 중 보존·보호·관리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형·무형·기념물·민속자료 등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 ①시장은 문화유산의 보존·보호·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심의기구로 목포시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 위원은 문화재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등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문화재 관련 업무 소관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문화재 관련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한다.
제4조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화유산의 조사
2. 문화유산의 지정·인정과 해제
3. 문화유산 보호구역 지정과 해제
4. 문화유산의 보호·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5조 (회의) ①위원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회의를 개최한다.
1. 정기회의는 상반기와 하반기 각1회씩 연2회 연다.
2. 임시회의는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연다.
②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유산 지정과 보호구역 지정관계등 주요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기타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모든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인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제6조 (전문위원) ①위원회는 7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문화재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등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전문위원은 위원장이 의뢰하는 자료수집·조사·연구·계획입안 등을 수행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목포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일비·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문화유산 지정) ①시장은 제2조와 관련있는 문화유산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단, 소유자 및 관리자, 보유자와 사전협의 및 동의를 거쳐야 한다.
②문화유산은 유형·무형·기념물·민속자료 등으로 구분, 지정한다.
③시장은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경우 소유자(또는 관리자)·보유자(개인 및 단체)에게 지정서 또는 인정서를 교부하고 기록·관리한다.
④지정된 문화유산의 소유자·관리자는 문화유산의 원형이 변경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존·보호·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9조 (보호구역 지정) ①시장은 문화유산으로 보호·관리상 불가피한 경우 보호구역지정 또는 보호물을 지정할 수 있다. 단, 소유자 및 관리자와 사전협의 및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시장은 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지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보호구역의 적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손실보상을 하거나, 토지·건축물 등을 매입할 수 있다.
제10조 (지정해제) ①시장은 조례 제8조, 제9조에 의거 지정·인정·설치한 사항에 대해서 다음 각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1.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경우
2. 보존·보호하는데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3. 원형이 변경되었거나 손실된 경우
4.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해제한 때에는 소유자·관리자·보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고시) 시장은 문화유산의 지정·인정 및 해제, 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하였을 때에는 관련내용을 시보 및 목포시인터넷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 (관리자 지정) ①시장은 필요시 문화유산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보존·보호에 의지가 있는 개인 및 단체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소유자가 불확실한 경우는 문화유산이 소재한 관할지역의 동장을 관리자로 지정 할 수 있다.
제13조 (관리점검) 시장은 문화유산의 보존·보호 및 관리실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2회 이상 관리·점검토록 한다.
제14조 (기록보존) ①시장은 지정·인정된 문화유산에 대한 관리상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필요시 전문위원 또는 문화재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조사·확인 및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경비보조등) ①시장은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의거 지정된 대물적 문화유산을 보존·보호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 이외의 대외적(개인·단체)문화유산을 관리·보호·육성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같은 유형의 도지정문화재에 대해 지원하는 기준의 50%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